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3. 25.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5,449,61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3. 25.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5,449,61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