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만 원 상당의 송아지 3마리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