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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7노1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주 만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무전 취식 사기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 상의 손해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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