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1회, 벌금형 6회) 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