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속 근로자였던 망인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아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수익자와 보험금 귀속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본안에 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