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400,000원에서 2019. 3.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초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5. 1. 8. 울산지방법원 2015자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임차인(이하 이 항에서 ‘피고’를 의미한다)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1. 31. 임대인(이하 이 항에서 ‘원고’를 의미한다)으로부터 정산한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완료하고, 명도일까지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초에 선불로 지급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및 공과금은 별도로 월 차임 지급과 동시에 같은 일자에 지급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차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월 차임료가 3기에 달하도록 지체되었을 경우(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계약기간 5년)이 만료하고 재계약시에는 현 임차인에게 최우선권을 보장한다.

다. 피고는 2018. 2.경부터 2018. 10.경까지 3개월 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합계 49,2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9. 2. 28경까지 연체한 월 차임은 합계 75,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