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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23. 2015원33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폴리머 매트릭스에 용해된 흡습성 무기염으로 이루어진 H2O 제거용 복합 흡착제를 제조하는 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제출일/ 출원번호: 2008. 10. 28./ 2007. 10 .30./ 2010. 5. 26./ 제10-2010-7011483호 3) 청구범위(2015. 6. 15.자로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폴리머 매트릭스 및 흡습성 무기염을 포함하는 H2O 제거용 복합 흡착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이 흡습성 무기염을, 무기염에 대한 용매를 구성하는 폴리머 전구체 또는 하나 이상의 폴리머와 폴리머 전구체의 혼합물 중에 용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흡습성 무기염이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퍼할로게네이트(perhalogenate), 알칼리 금속 히드록사이드,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할라이드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복합 흡착제가 10 내지 200 ㎛의 두께를 갖는 박막의 형태로 제조되는 방법(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청구항 2】,【청구항 4】, 【청구항 6】내지【청구항 8】([별지] 참조) 【청구항 3】,【청구항 5】, 【청구항 9】내지【청구항 25】 (삭제)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1】H2O의 존재, 심지어 극소량 수준의 H2O의 존재는 여러 장치들의 정확한 기능화에 해를 끼치는데, 이러한 장치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장치들 중 몇몇 장치에는 리튬 배터리, 당해 분야에서 약어 MEMS MicroElectroMechanich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