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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6허484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1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니켈 전극의 성능 개선 방법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08. 1. 23./ 2007. 1. 24./ 제10-2008-6886호 3) 청구범위(2015. 6. 29.자 심사전치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것) 【청구항 1】(a) (i) 용매 및 (ii) 헥사클로로백금산 또는 알칼리 백금산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가용성 백금 화합물을 포함하는 수용성 또는 알칼리-가용성 백금 화합물 용액을 제조하고(이하 ‘구성요소 1’), (b) 상기 용액을 환원전극액에 첨가하여, 백금족 금속, 백금족 금속 산화물 또는 백금족 금속과 백금족 금속 산화물의 혼합물 기재의 코팅을 갖는 니켈 전극 상에 코팅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되, 여기서 백금족 금속은 백금이 아니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백금 화합물 용액의 첨가 후에 전기분해 전압이 펄스식으로 0 내지 5V 범위에서 0.5 내지 500mV의 차이로 변화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인, 염화나트륨 전기분해 멤브레인 공정에 사용되는 니켈 전극의 성능 개선 방법 【청구항 2, 3, 5~8, 10, 11, 13】각 삭제 【청구항 4, 9, 12, 14~20】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알칼리 염화물 전기분해에서 니켈 전극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염화나트륨 전기분해에서 통상적으로 음극은 철, 구리, 강철 또는 니켈로 제조되는데, 니켈 전극의 코팅은 통상적으로 백금족 금속, 백금족 금속 산화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고, 사용될 수 있는 백금족 금속에는 루테늄, 이리듐, 백금, 팔라듐 및 로듐이 포함된다.

그런데 음극 코팅은 전해조의 작동 시간 경과에 따라 손상이 발생하고, 불순물이 코팅의 활성 중심부 상에 침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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