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리튬 이온 응용을 위한 안정화된 리튬 금속 분말, 조성물 및 제조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 2008. 8. 27./ 2007. 8. 31./ 2010. 3. 29./ 제10-2010-7006808호 3) 청구범위(2015. 4. 22. 보정된 것) 【청구항 1】안정화된 리튬 금속 분말로서,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폴리머 “폴리머(Polymer)”라 함은 구조 중에 다수의 반복 단위를 함유하는 고분자량 화합물을 의미한다. 층으로 코팅되고(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폴리머는 폴리우레탄,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비닐 플루오라이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포름알데히드,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폴리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에틸렌 아크릴산 코폴리머,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이미드, 폴리티오펜, 폴리(para-페닐렌), 폴리아닐린, 폴리(p-페닐렌비닐렌), 실리카 티타니아계 코폴리머, 불포화 폴리카르복실산 및 폴리실록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이하 ‘구성요소 2’) 안정화된 리튬 금속 분말 【청구항 2~9】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리튬 금속 분말은 높은 반응성과 자연발화성(pyrophoric nature)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리튬 이온 전지 등 응용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리튬 금속 분말을 안정화시키는 종래 기술로는 리튬 분말 표면을 CO2로 패시베이션 ‘패시베이션(passivation)’이라 함은, 금속이 원래 부식하여야 할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식하지 않는 상태, 즉 부동태(passive state)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금속 표면에 치밀하고 엷은 산화 피막이 생성되거나 두꺼운 염의 층이 침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