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1984.1.31. 선고 83도2959 판결

피고인

검사

부산지방법원 1985.7.18. 선고 85노123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