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0.선고 2017누62121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행의 "피고 양평군수에게"를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3항, 「건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로, 제5행의 "피고 양평군수는"을 "피고는"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2쪽 이유 제10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경기 양평군 B 토지는 원고가 경기 양평군 C리로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또한, 상수원 관리규칙 제14조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이다.』

○ 제2쪽 이유 제13행의 "피고 양평군수가"를 "피고가"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피고들을 상대로"를 삭제한다.

○ 제3쪽 제5행의 "피고들의 "를 "피고의"로, 제6행의 1)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각 고치고, 제11~12행을 삭제한다.

○ 제3쪽 제14행을 삭제하고, 제15 행의 "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참고서 면과"를 "1)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로, 제19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 "로, 제20행의 "나)"를 "2)"로 각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13~14행의 "피고들의 항변은"을 "피고의 항변도"로 고치고, 제15~20행을 삭제하며, 마지막 행의 "원고의 … 판단"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9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행정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각 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나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7쪽 하단 "상수원관리규칙" 아래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거주민 "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