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