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14. 18:25경 과천시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사당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B 250cc 코멧 이륜자동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