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 소재 ‘벽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쏘나타Ⅲ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30.경부터 2009. 3.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