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반소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사이에, 2005. 2. 15. 상해50%이상후유장애 특별약관을 포함한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이하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2005. 7. 28.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한 프리미엄 상해보험(이하 ‘프리미엄 상해보험’이라 하고,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과 프리미엄 상해보험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반소원고 2)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만기시 반소원고 3) 보험기간: 2005. 2. 15.부터 2015. 2. 15.까지 4)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5) 후유장해보험금 보상한도 ① 상해 79~50%: 최고 1억 790만 원[일시금 790만 원(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79%) 매년 1,000만 원 × 10년] ② 상해 49~3%: 최고 490만 원(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49%) (나) 프리미엄 상해보험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반소원고 2)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만기시 반소원고 3) 보험기간: 2005. 7. 28.부터 2008. 7. 28.까지 4)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①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②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1억 원 (4)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 약관의 내용 1) 반소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3관 제13조 제1항)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