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B지부 수석지부장이었던 자로서,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60,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 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경 여의대로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35경 LG트윈빌딩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대로에 연좌한 채 17:07경까지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을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부를 점거함으로써 30분 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본건 관련 방송내용 정리), 내사보고(집회상황 및 주변 교통상황), 내사보 고(A 운전면허사진, 채증 사진 비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로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의 수와 장소적 범위 등 도로 점거의 규모, 도로 점거 당시의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