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2368] 피고인은 2013. 7. 20. 22:1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동네 주민인 D, E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그곳에 있던 여자들에게 “돈 만원을 줄 테니 나랑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817] 피고인은 2013. 8. 9. 21:30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그곳 노상을 지나던 동네 주민인 G,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사진 [2013고단2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