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의 범죄사실 특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특정 정도

방조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소함에 있어서는 정범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254조 4항 의 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피고인 1외 5인

검사 및 피고인등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2고합136등 판결)

검사 및 피고인 1, 2, 3, 4, 5 등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먼저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살핀다.

그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의 피고인 등 (단 피고인 6 제외)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둘째 원심판결중 피고인 2, 3, 4, 6 등에 대한 무죄선고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셋째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기각부분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을 통하여 검토하여보니 원심의 위 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다음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달리 증거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 셋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무릇 방조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소함에 있어서는 정범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정신이라고 할 것인 바, 검사의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정범인 피고인 5등의 특수절도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명백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조처에 하등의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등( 피고인 6 제외)의 각 항소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 공소외 1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저질은 일이 없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그 변호인 고원증의 항소이유서는 소정기간을 도과한 뒤 제출한 것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고,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 공소외 2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상해죄를 뺀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점은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고 둘째점은 피고인 3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같으며 피고인 5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4의 항소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등 및 그 변호인등의 각 항소이유중 먼저 각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각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주장등은 이유없고 다음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피고인등( 피고인 1, 2, 6 제외)에 대한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각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1, 2, 3, 4, 5등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