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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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천안시 B에 있는 C 공원 벤치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 자가 위 벤치에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6.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오피스텔 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6: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23: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발견 경위 및 압수물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필로폰 사용 부위)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채팅 내용)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