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3.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 약정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범칙금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