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각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본인 B은 2018년 3월 23일 자로 금 일천만(10,000,000)원을 차용하며 2달 내 상환하겠음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채무자 이름란에 “B”,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주민번호란에 “E”을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B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 노상에서 F, G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확정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