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혈액 채취동의 서에 친형의 인적 사항을 적어 교부하여 위 각 서류를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3%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