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7. 3. 29.2016당221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2016. 7. 8. 정정 공고된 것) 【청구항 1】세라믹 절연 재료로 형성된 기밀 실린더(12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상기 기밀 실린더(120)의 단부 개구에 대향되어 배치되는 한 쌍의 방전전극(111, 112), 상기 한 쌍의 방전전극(111, 112) 사이에 형성된 방전 갭(140), 상기 기밀 실린더(120) 내부에 봉입된 방전도움물질(130)(이하 ‘구성요소 1’); 및 상기 세라믹 절연 재료(120)와 접해 있으며 상기 방전도움물질(130)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금속선 또는 금속박의 형태로, 상기 금속선 또는 금속박의 금속 물질과 상기 기밀 실린더(120)의 외면을 형성하는 세라믹 절연 재료가 선 또는 면으로 밀착되어 있는 방전제어전극(150);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방전제어전극(150)을 통해 인가된 제어전압에 의해 상기 한 쌍의 방전전극(111, 112) 간의 방전이 유도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 【청구항 2, 4~6, 8, 9】각 삭제 【청구항 3, 12】각 기재 생략 【청구항 7】제1항의 방전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100)의 제어회로에 있어서, 고압트랜스포머(300)(이하 ‘구성요소 3’) 및 전류를 제한하는 제한소자(20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4’), 방전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의 한 쌍의 방전전극의 한 단자(A)는 고압트랜스포머(300)의 1차 측 한 단자(311)에 접속되며, 상기 고압트랜스포머(300)의 1차 측 다른 단자(312 및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