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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8 2015허841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1) 구 성 : 2) 국제등록일(상표등록출원일)/ 국제등록번호 : 2013. 3. 14./ 제1161872호 3) 지정상품서비스업 가) 상품류 구분 제1류의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namely, enzymes, nucleic acids, nucleotides, proteins, antibodies, buffer solutions, biological reagent or biochemicals and conjugates used in molecular biological laboratories; and kits comprised of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namely, buffer solutions, biological reagent or biochemicals and conjugates used in molecular biological laboratories; and chemical reagents(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Unprocessed resins 밑줄 친 부분은 원래 국제출원서에는 “reagents used in biological or biochemical laboratory procedures, namely, chromatographic separation and purification”으로 되어 있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2014. 4. 10.자 원고의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정된 것이다.

나)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Laboratory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molecular biology 4) 국제등록명의인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원고가 미국 특허청에『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2013. 3. 1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것으로서, 그 국제출원서(갑2호증)에 지정국 중 하나로 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 이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상표법 제86조의14 제1항에 의하면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의정서 제3조(4 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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