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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19 2017가단7335 (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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