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24호 물품대금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6.경 ‘원고가 2009. 6.경 피고와 사이에 학습자료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389,400원 상당의 학습지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2,136,769원 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252,631원(= 3,389,400원 - 2,136,76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24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1,252,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늦어도 원고의 마지막 물품대금 지급일인 2010. 6. 18.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마지막 물품대금 지급일이 2010. 6. 18.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3. 6.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