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맹인인 D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 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 2013. 4. 13. 20:36경 위 C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137,225,8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온 손님인 E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7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8만 원이라고 안내한 후 신용카드 회원인 E에게 1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위 E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성매매 매출금 재산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각 신용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회원 불리 대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