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57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손해 회복노력이 없어 죄책이 무겁다는 등 검사의 논지를 일 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도 당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