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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관금 횡령죄와 절도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 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인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다른 전과 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전과 중 위 횡령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절도죄의 형기 합계는 2년 10월로서 3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을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사회보호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