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 08:46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평화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 9길 66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2회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교통사고 발생한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