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3474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3474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는 피고에게 82,574,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1. 6,045,105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타채130)을, 2016. 3. 10. 2,137,900원(같은 법원 2016본63)을 각 변제하고, 2016. 3.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8,396,846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며(같은 법원 2016년 금 제100호), 이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일체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