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26호, 2017카확50028호, 2017카확50042호 각...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26호, 2017카확50028호로, 2018. 3. 5. 같은 법원 2017카확50042호로 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8.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960호로 위 각 결정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결정에 기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