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6. 14.경 평택시 F에 있는 G의 부친인 망 H의 분묘(묘번 I) 및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J, K)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ㆍ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유골 버리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3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3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14.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3기(묘번 J, K, I)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분묘 3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9,590,1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90,1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6. 17.경 평택시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