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1)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중구 운남동 688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운남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294호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운남조합의 사업추진비 차용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1) 운남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지중화공사비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자 2007. 12. 27. 크레타건설로부터 9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1블롯 7롯트 305.7㎡를 포함한 37개 필지 체비지(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에 대하여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크레타건설과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에게 2008. 5. 31.까지 위 담보를 매각하여 위 대여금을 2008. 8.말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차 대여금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따라서 운남조합은 2007. 12. 26. 원고와 사이에 위 1)항의 37개 필지 체비지에 대하여 수탁자 운남조합, 우선수익자 크레타건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인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을 원고로 기재하였다. 3) 운남조합은 위 95억의 차용금을 2008. 8.말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