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 ‘C’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위 카페 회원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보낸 “처가 가출하여 위 장소에 들락거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열람한 후, 2014. 1. 12. 15:23경 ‘제보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E에 위치해 있는 F 피시방 아래에 있는 G라는 옷가게에 H를 이 세상 심판자로 믿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린다는 제보입니다. 제보는 I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제보를 바랍니다(제보 14-01-12 (일) 12:33)’라는 내용의 글을 피고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옷가게(이하 ‘이 사건 옷가게’라 한다)의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2) 피고는 2014. 1. 12. 네이버에 위 글의 게시중지를 요청하여 게시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14. 1. 13. 14:54경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과 ‘* 상기 게시물은 ’G‘라는 요청자에 의해 게시중단 되었기에 재 게시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 사건 옷가게의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3) 피고는 2014. 1. 13. 다시 네이버에 위 글의 게시중지를 요청하여 게시중지 조치가 또 다시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14. 1. 13. 23:41경 또 다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이 사건 옷가게의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의 고소 및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1) 피고는 2014. 1.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옷가게는 I이 아님에도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2)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약92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