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1:24 경 전 남 장성군 황룡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월산동에 있는 ‘ 거산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