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6.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09.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4.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3:32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다보스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정보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프린트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08년과 2009년, 2013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각 10년, 9년, 5년 정도 경과한 것이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