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9.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숙박업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0.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