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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재두24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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