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