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13 2017재두270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