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 함평군 C, D, E, F, G, H, I, J, K, L 소재 M 부지 및 건물에서 M이라는 상호로 한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가 2018. 10. 18. 10:30경 M 부지 및 건물에 원고의 허락 없이 소독도 하지 않고, 자신과 차량을 무단출입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M에서 송아지 5마리에 로타 바이러스성 하리(전염성)이, 암소에게 출혈성 장염(세균성)이 발생, 폐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기왕치료비 2,690,000원, 폐사한 암송아지 값 3,683,182원, 폐사한 숫암송아지 2마리 값 7,757,310원(=3,878,655원 × 2), 폐사한 암소 값 6,296,923원, 위자료 1천 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출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송아지 및 암소에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