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통조림, 음료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그 설립 당시인 2005. 2. 24.부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2014. 12. 1.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강기능 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그 설립 당시인 2006. 11. 2.부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2012. 12. 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건강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 설립 당시인 2008. 4. 24.부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2014. 12. 1.까지 원고의 사위인 F은 대표이사로, 피고의 딸인 G는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ㆍ교부 일금 : 38,080,000원(삼천팔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삼개월 이상 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시는 가계를 압류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피고는 2009. 2.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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