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57,249원과 그중 30,901,269원에 대하여 2020. 1. 3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1,157,249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30,901,2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송달일인 2020. 8.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든 사정만으로 원고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