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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43084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4468 (2016.05.04)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6두430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64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