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8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 3. 25. 위 지상에 연면적 314.53㎡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0. 4. 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362,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7.경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소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C 구거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613,000,000원)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2012. 7. 19.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인 560,031,9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47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47,52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가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