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을 포함한 별지3. 분양계약내용 “최초 수분양자명”란 기재 최초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C 및 D은 대한주택공사(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가 위 C 및 D 일대 중 837,550.8㎡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E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F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G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01. 5. 3. 경기도고시 H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이, 2004. 2. 12. 경기도 제2청 고시 I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각 단독주택용지’라 한다)를 1㎡당 651,000원의 단가를 적용한 분양대금으로 특별분양하기로 하였고, 2003. 3. 10.경 이주대책협의 및 공고를 마쳤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은 피고와 별지

3. 분양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은 별지

3. 분양계약내용 “권리의무승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