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304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178,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기소하였으나, 위 법도 적용됨.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31조,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