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0:3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에 있는 백두산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