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 C),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C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