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에 있는 아랫맛길 앞 도로를 대부도 쪽에서 시화방조제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여력으로 다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산타모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다마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50,997원,위 F 산타모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0,2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